올해 2분기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에서 부동산 부문 대출이 증가하자 한국은행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이달 국내 금융불안지수(FSI)는 8월 16.5로 6월 이후 2달 연속 상승했다.

금융불안지수는 금융안정 관련 실물 및 금융 부분 20개월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한 종합지수로 단기 금융 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8 이상은 주의 단계, 22 이상은 위기 단계로 나눈다.

중장기 금융 불균형 정도를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분기 43.6을 기록하며 1분기(43.3) 대비 상승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신용축적, 자산 가격 및 금융기관 복원력과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한다.

특히 가계, 기업을 불문하고 부채가 크게 늘었다.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5.7%로 1분기 말(224.5%)보다 1.2%p 상승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가계신용 비율(101.7%)은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영향으로 직전분기보다 0.2%p 올랐고 기업 신용 비율도 1.1%p 상승한 124.1%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가 늘어나면서 한국은행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거시건전성 정책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은 "DSR 규제 정착,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한편 분할 상환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유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채 상환이 어려운 기업도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14.9%에서 지난해 15.5%로, 차입금 비중은 14.7%에서 17.1%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평균 자산과 매출은 일반 기업 대비 0.67배, 0.4배였으나 부채와 차입금은 1.23배, 1.47배로 나타났으며 이자 비용은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하고 존속하면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공급이 위축돼 신용 배분 효율성이 낮아진다"며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장기존속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 △취약 비은행금융기관 모니터링 △정책당국 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취약부문 부실 위험 대응을 위해 기마련한 선별 지원책 지원 △대외여건 영향 점검 내역을 바탕으로 잠재 리스크 식별 및 대응 방안 강구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DSR 규제 정착·리스크 관리 강화 등 가계부채 누증 억제 △분할 상환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기업 신용이 생산성 높은 부문 공급 방안 강구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 리스크 대응력 제고 및 자구노력 강화 유도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으나 주요국 긴축기조 지속과 국내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및 자산시장 여건 악화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시스템 내 잠재된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