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당일 신청 건수는 24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금공과 6대 은행 접수 물량을 모두 합친 것이다. 총 신청 금액은 2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주택금융공사의 3.7%~4.0% 상품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만기는 10, 15, 20, 30년으로 나뉜다.
지난 2019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첫날 신청액이 1조원을 넘기며 큰 관심을 받았던 점과 대조된다. 당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2%대 초반으로 현재보다 크게 낮았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지만 은행권이 ‘이자장사’ 논란을 의식하며 앞다퉈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는 만큼 최대 4%에 달하는 금리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신청 기준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인 만큼 1주택자만 가능하다.
아울러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주택 가격 4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시가가 4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오는 28일까지는 1회차 신청기간으로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만큼 수요가 더욱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책정한 예산은 25조원이다. 당국은 신청 미달 시 주택가격을 올려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문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뿐더러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격 미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은행에서도 혼선을 대비해 여러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한산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가산금리를 받고 대출금리 상한을 보장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인기도 시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처음 출시됐다. 은행이 대출금리 상한 폭을 0.75%에서 0.45%로 낮추는 대신 0.15%~0.20%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가산금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가입을 독려했으나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의 총합은 600여건에 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출 신규 취급액 중 82.2%가 변동금리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보다 0.6% 늘어난 수치로 금리인상 속도 둔화 및 인상기 이후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