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여파가 전기차 충전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계속 고집할 시 향후 가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기차 충전료도 대폭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에교협 "탈원전 지속하면 2030년 전기요금 39~44% 오를 수 있다" 경고

지난 7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분 34조4000억원 가운데 탈원전 정책 요인이 10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원전 이용률을 낮추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이 늘었기 때문이다.

원전이용률은 2015년 85.3%, 2016년 79.7%에 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201년 평균 71.5%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의 원전 이용률 92.5%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대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전의 급격한 부실을 초래했다. 

심 교수는 “한전의 재정 악화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 이용률 감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인상 때문”이라며 “원전이 2016년 전력 공급 비중인 29.7%(이용률 약 80%)를 유지했다면 5년간 10조2000억 원의 손실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적용되면 전기요금이 39~44%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동시에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운전을 추진해 원전 운영을 정상화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30년까지 14~2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 "이대로면 전기차 충전료 대폭 상승 불가피"...차주들은 "무섭다"

이같은 전망에 의거해 전기차 차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전기요금 상승은 필수적으로 전기차 충전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경제적이라며 정부는 보조금까지 주며 구매를 장려해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한전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을 없애고, 가격을 쭉쭉 올리는 추세다.

지난해 7월 한전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을 줄인 바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전이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50%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의 30~40%이던 충전 비용이 40~50% 선까지 올라갔다. 

올해 7월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이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현 기본급 25%, 이용요금 10%가 오는 7월 일몰돼 폐지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본래 1kwh당 100원대였던 전기차 충전 요금은 현재 1kwh당 300원대까지 치솟았다. 조만간 400원대까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올해 7월 제도가 완전 일몰되면 전기차 차주들의 충전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저렴하다는 얘기는 옛말이 되버리는 셈이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폐지하는 것은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4조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료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선 이후로 인상시기가 밀렸다. 

한 전기차 차주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느껴져 구매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충전요금 급등이 현실화되고 있어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20만대를 넘긴 상황이며, 수소차까지 합치면 50만대에 육박했다. 친환경 기조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수요가 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향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경우 전기차 충전료 비용은 할인혜택 폐지를 넘어 지속적 급등이 예상된다. 이를 부담하는 것은 차주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은 전기차 충전료 대폭 인상으로 연결되는게 자명한 상황으로 지금의 정책이 유지된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탈원전을 폐기해야 그나마 전기차 차주들의 충전료 상승 압박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경합 중인 윤석렬 국민의힘 대표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기차 관련해 보조금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에는 탈원전 폐기와 함께 원전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중이 깔려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동안 동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