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와 관련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계열사 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함께 과징금까지 때리자 재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SK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급식업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SK그룹 계열사 단체 급식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 씨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급식 업체 후니드가 맡고 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후니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9년 후니드가 최태원 회장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바 있다. SK그룹 방계회사인 후니드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가 드러나면 공정위가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4월 삼성·현대차·LG·현대중공업·신세계·CJ·LS·현대백화점 등과 ‘단체 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대기업을 상대로 급식 일감 개방을 독려했다. 대기업 계열사등이 독점해온 대기업 사업장 급식시장을 중소·중견 기업에 개방한다는 취지에서다.
급식과 관련해 일감 개방과 동시에 대기업에 대한 감시는 강화되는 추세다. 공정위는 급식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삼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지원주체)와 웰스토리(지원객체)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성 주요 계열사가 2013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고 판단해서다. 해당 과징금은 부당 지원 행위에 내려진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현재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4조 28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웰스토리·아워홈·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신세계푸드 등 상위 5개 기업이 이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에서 약 4500곳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1조 2000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일감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급식으로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기업의 주문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사실상 없는데도 이를 제재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두고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급식 사업에 칼을 들이 대는 방식으로 급식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정 가격과 이윤을 산정하기 어려운 급식 사업을 조사하며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구내급식 조사가 이어지다보니 직원들 사이에선 정부에서 왜 급식까지 간섭하느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급식시장 개방과 맞물려 대기업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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