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무역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원목·목재·목재 제품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낮출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아직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한국이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들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대체재 확보가 어려운 천연자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는 15%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투자 분야에 2000억달러, 조선업 분야에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 집행액은 연간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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