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며 “경계감이 더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년 8월에도 금통위는 가계대출 급증 속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집값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현재 상황이 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에서 확산되면 젊은층의 절망감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융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와 맞물리면 경기 둔화와 금융불균형이 동시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가 결정 배경으로 꼽혔다. 이 총재는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 내부 의견에 대해서는 “6명 중 4명은 향후 금리를 2.5%보다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2명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문제에 대해선 “외환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고 은행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의 중단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은행들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제도 정비 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