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마찰이 빈번하게 표면화되면서 중앙회 구속력의 실질적인 기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앙회가 지역금고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과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와 지역 금고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부산과 제주 지역 새마을금고가 정관 변경을 두고 각각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지역 금고가 중앙회 정관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면서다.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은 "중앙회 정관례는 존중돼야 하지만 설립과 달리 정관 변경 과정에서 지역 금고가 동일하게 따를 의무는 없다"고 했다.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이 일부 사안에서 법적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반면 법원은 지역 금고 임원 제재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중앙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출 등 비위가 드러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한 중앙회의 제재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회가 '개선' 제재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경고' 징계를 한 처분은 새마을금고법에 반하는 위법 처분으로서 무효"라며 중앙회가 요구한 제재를 지역 금고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회가 지역금고에 제재를 요구할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부터 내부통제 강화 일환으로 임원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3년 10월 상근이사장과 상근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올해 초에는 중앙회에서 임직원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 전무·상무, 중앙회 간부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어 19일 행정안전부는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간부 직원은 중앙회가 직접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8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업계는 법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 제재와 관련해 더욱 강력한 내부통제를 실현할 포석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최근 발생한 정관 이슈에서도 중앙회가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관 변경 등 지역 금고의 자치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법원이 중앙회의 구속력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제재권 등 내부통제 관련 사안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 중앙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핵심은 결국 '법적 장치의 유무'다. 중앙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앙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해석이다. 중앙회는 현재 전국 1200여 개에 이르는 개별 금고의 통제와 조정을 맡고 있다. 반면 최근의 정관 분쟁과 같이 중앙회 통제력의 권위가 약해진다면, 법적 구속력이 불분명한 사안에는 통제력을 상실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통제 체계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관은 골격이 갖춰진 상태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한적인 구조"라며 "지역 조합과 충돌이 있다면 그 틀을 만들고 조절하면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적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다소 삐걱거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중앙회 차원의 정관 변경과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내부통제와 지도·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회가 세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속력을 다질 경우 지역 금고와 갈등을 줄이고 건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윤곽이 잡힌 사항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정관 혹은 법령에 대한 개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은 있다"며 "현재 정관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선 중앙회라는 기관의 존립 근거, 목적, 특수성에 따라 중앙회가 판단한 방향으로 지도·감독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