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매달 자체 산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토대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그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5월에는 111까지 상승했다.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함께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변동폭이 크며, 한번 형성된 기대는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과의 시차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기대심리는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이런 기대심리 형성에는 산업생산, 주가, 금리, 착공 등 다른 경제변수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실질 가계대출 증가폭이 산업생산 증가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과도한 차입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특히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서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되는 데 주목했다.

이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면 기대심리가 크게 변동하는 반면, 두 정책을 반대로 운영하면 서로 효과를 상쇄해 기대심리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은이 통화완화 기조에 돌입한 만큼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필요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은은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실제 가격과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심리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나 투기 수요 억제 조치 등으로도 기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