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며,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한 총액이다.

한음저협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웨이브를 비롯한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음악 창작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다.

한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며 "이들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OTT 제작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700억 원 규모의 제작지원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음저협은 "이처럼 대규모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공정한 배분과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이 진정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