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5일에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필리핀 국가수사국, 베트남 공안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인터폴과 공조해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케이-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해외 수사기관들과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는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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