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빠지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을 두고 1회 통원 진료 비급여 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6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손본다. 알려진 주요 수정 방안은 1회 통원 진 보장한도 제한 등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상품이다. 사고가 발생 시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을 일부 보상하는 보험으로 2003년부터 판매되고 있다.

3·4세대 실손보험은 그동안 1회 통원 진료 기준 비급여 제한이 없었다. 해당 항목은 과잉 비급여 진료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비급여 진료 확대로 인한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조원에 육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및 지급 비급여 항목 중 주사치료와 도수 치료는 각각 28.9%와 29.6%를 기록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의 60%에 이르는 수치다. 도수 치료는 대표적인 고비용 비급여 항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맞으면 피부색이 밝아진다는 '백옥주사'와 '신데렐라 주사'를 비롯해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비급여 항목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으로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먼저 금융당국은 주요 민원 사례 '실손보험 편' 등을 통해 실손보험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를 공개하고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지난달 7일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와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학계가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과잉 진료로 인한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 피해를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개혁회의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의 실패를 인정하고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발표될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더불어 앞으로 진행할 개혁회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며 가입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마지막으로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과잉 진료 논란을 불러온 만큼 제도 개선도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만큼 보험업계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