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신금융업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민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2024년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1461% 폭등했다.
해당 리스크 확대는 일부 캐피탈사가 리스·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위해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 의원은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며 "캐피탈사도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위험 징후 포착시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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