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은행 ATM.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은행 ATM. 사진=연합뉴스

국내 은행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문제로 발생한 사고금액 2781억원 중 10%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 16곳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 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이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51억8470만원으로 9.1%에 불과했다.

사고 건수는 총 190건으로 횡령·유용이 155건, 배임이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면직 등 징계건수는 184건, 고발건수는 119건이었다.

특히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간 회수율 차이가 컸다. 국민은행이 0.7%로 가장 낮았고 농협은행, 우리은행이 각각 2.3%, 3.1%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63.3%, 95.8%로 압도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경남은행은 사고액 601억5830만원 중 7250만원을 회수하며 회수율 0.1%를 기록했다. iM뱅크는 136억9880만원 중 58.7%인 80억4310만원을 회수했다.

김현정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을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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