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손해율과 해지율 가정 변경을 검토 중이다.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계산할 때 평균 손해율이 아닌 연령대별로 다르게 쓰고,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은 전 업권 동일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개혁회의 산하 신회계제도반에서 보험상품의 손해율 가정과 해지율 가정 변경을 검토 중이다.
손해율은 현재 평균 가정치를 적용해 CSM을 산정 중이지만 앞으로는 연령대별 가정치를 적용해 CSM을 계산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연령대별 손해율 가정의 자체적인 영향 분석을 오는 27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령대별로 위험률(보험료)을 반영하지 않은 손해보험업계의 CSM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고령자 계약이 많은 보험사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한다면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별로 다른 해지율 가정을 동일모델로 적용한 뒤 납입완료 시점의 해지율을 0%에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상품 대비 30%이상 저렴하지만 납입 기간동안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변경안이 시행되면 해지율 가정이 떨어져 CSM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손실계약도 발생할 전망이다. 일부 중소형사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당국 권고치(15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과거에도 가이드라인을 내긴 했지만 이번 변경안은 어느 정도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번 변경안이 공개된다면 보험사들은 어느 정도 타격이 있겠지만 적응해나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