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튜브 음란·성매매 관련 시정 요구가 지난해 대비 올해 7.1배 늘어난 1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방심위의 유튜브 시정 요구 현황 자료를 살핀 결과 음란·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시정 요구는 △2020년 60건 △2021년 25건 △2022년 125건 △2023년 26건으로 4년간 236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71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종 위반내용심의 건수는 22만6846건이었고, 지난해에는 26만4920건이었다. 이 중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심의는 2020년 8만7572건으로 전체 심의의 38.6%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12만6188건으로 47.6%, 올 상반기는 전체 13만7904건 중 7만5082건으로 54.4%까지 급증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고 있으나, 통신 모니터 요원이 일반운영·전문운영 위원을 모두 포함해 72명에 불과하며, 해외 플랫폼은 자율 조치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이 최근 텔레그램의 딥페이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유럽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금지하는 법안 등 불법 콘텐츠를 막을 제재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