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정당성 검증 과정에서 여야가 마찰을 빚었다.
앞서 7월 31일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당시 상임위원장)은 취임 당일 2인 체제에서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총 13명의 인사 의결을 단행했다. 이에 야당은 지난 2일 선임 과정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 의결했다. 이어 같은 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규 선임 의결된 KBS·방문진 이사들을 대상으로 증인 출석이 요구돼 있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은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행해진 것이며,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위원장 및 김 부위원장 등 핵심 인물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선임 과정에 문제는 없었으며, 위법성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히지 않았다"며, 선임 의결에 필요한 위원 수 및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썼는데,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열리는 것"이라며 "불출석은 부당한 버티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은 방문진 이사 후보로 지원했으나 탈락한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 및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이 출석했다. 송 전 사장은 "내가 지원서로 낸 분량만 20여쪽인데,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지원자 1인당 45초가량 판단했다고 보도됐다"며 "밀실 행정의 표상"이라고 말했다.
- 방통위 "법원의 방문진 임명 효력 정지, 원고 주장 인용 아냐"
- 방통위, 야당 과방위 위원 현장검증에 '투표용지' 1건만 증거 제출
- 국회 과방위, 9일 방통위 관련 '방송장악 청문회' 실시
- 방통위, EBS 이사 임명 지원자 44명 국민 의견 수렴 진행
- 방통위, KOBACO·시청자미디어재단 인사 2인 임명
- 방통위, KBS·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추천 선임안 의결 완료
- 이진숙 방통위원장 31일 첫 출근… 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 예정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극우 아냐, 임명 전 자유 입장 개진"
- 종로구,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담은 '모던길 가이드북' 발간
- 양천구, 8월 12일 '양천구 청소년의 날' 지정
- 윤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재행사, 여야 극렬 의견차
- 이진숙 방통위원장·김태규 직무대행, 14일 '방송장악 청문회' 출석
- 거부권 행사된 '방송4법'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 가능성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 청문회서 "방통위원회 구성 없이 답변 불가"
-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탄핵 사유 안 돼"
-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주장, 권력분립 정면 위반"
- 방통위 "법원 방문진 이사 효력 정지 결정, 즉시 항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