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사진=김혜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사진=김혜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법대출 논란을 두고 "보름달이 둥근 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빠른 수사 속도에 금감원 개입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마을금고와 양 후보 수사 관련해 "비난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양문석 안산갑 후보 대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용도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표 전날에는 대출금 회수 결정과 함께 해당 금고 임직원, 양 후보 자녀인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를 제재 절차에 넘기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이는 1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합류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일이다. 수사 속도가 워낙 빨라 일각에서는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 막내였다는 점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먼저 새마을금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 원장은 "현안 관련해 한두가지 말씀드리려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 포착, 적발"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거기서 포착한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관련해 여러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감독원은 어쨌든 회계, 재무 내지는 법률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찾는 걸 기초로 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묵살하거나 또는 문제 없는 걸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단 것만으로 비난을 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업해 수사 결과가 빠르게 난 것을 두고 "비판적 시각 중 하나를 보면 보름달이 둥근 걸 가리키는 손가락이 한 것처럼 말씀하신다"며 "양자역학적 접근처럼 불법 부동산 투기가 맞고 아닌 상태가 공존하는데 금융감독원이 그걸 관찰해 문제가 됐단 식의 비난이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금융 사고 관련 전문적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틀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검사였다면 오히려 지난주에 검사를 내보내 더 빨리 결론을 냈을 것"이라며 "그정도로 이 사안은 불법성의 증표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 높다"고 강좼다.

다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금융감독원 검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지적에는 "경남은행 횡령 사건도 당일 검사를 내보냈고 불법 해외송금 등 특정 은행 한 두군데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다른 은행에 인원을 보낸다"며 "소비가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고 검사를 안 내보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사건은 저희 검사 역량으로 딱 2~3일이면 되는 사이즈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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