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비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관은 롤오버 기한을 90일로 연장하면서 거래비용이 확대될 수 있고, 개인은 차입 이자율에 따른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가 유튜브 삼프로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면서 이와 같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관기관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더불어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일원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있다.

지난달 16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공매도에서의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같아지는 셈이다. 그간 개인과 기관이 주식을 빌려오는 조건이 달라 공매도에서 개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투자자,  이자 비용 부담 높아…대부분 '인버스'·'곱버스'ETF 활용

다만, 신용도나 투자 능력 면에서 기관과 개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를 일원화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도 면에서는 기관·외국인도 실제 거래에서 105% 이상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은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과 채권도 담보로 맡겨 가격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고평가된 종목일 수록 차입 이자율이 높은 수준인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투자 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개인 공매도의 경우 2.5%의 대주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에 따르면, 개인은 대주비용 탓에 직접 공매도보다는 인버스 ETF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곱버스'를 선호하고 있다. 개인 공매도 비중이 2%대에 불과한 반면, 인버스는 개인 비중이 절반. 곱버스는 개인이 38%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은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공매도를 활요한 투자전략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며 "개인투자자들도 하락방향에 투자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공매도보다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외국인·증권사, 롤오버 비용 부담 늘어날 것

증권사나 기관, 외국인으로서는 비용 부담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이 없었던 상환기간에 90일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행정적 부담과 이에 따른 거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탓이다.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원은 "대차상환기간이 90일로 설정되고 롤오버를 자주해야 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행정 절차 부담이 있다"라며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 PBS 대차 업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치"라며 조심스럽게 밝혔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상환기한 연기 금지 역시 공매도 외의 대차거래에서 국제 기준과 차이가 발생하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유관기관자들의 설명이다.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은 "대차 거래는 장외거래이고, 거래 당사자들끼리 협의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게 국제 관행"이라며 "90일마다 대차가 제한된다고 하면 롤오버나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해당 제도가 기관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전에도 대차 상환기간을 둔 적이 있다가 실제로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도로 해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관기관은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비용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모의거래나 교육이수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규 부장은 "개인들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2018년에도 비슷한 논의들이 나왔디. 당시에는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대차 제도를 건드리는 것보다 대주 제도를 끌어올려서 균형을 맞추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