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주식시장 내 해외자금 유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992년 외국인 투자자 비중 관리를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각 종목별 주주 중 외국인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10%, 외국인 1명당 투자 가능 지분은 3%다.

외국인 지분 제한은 1998년 폐지됐으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는 여전히 유지됐다.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한다.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 데다 애초에 도입 이유가 사라진 만큼 규정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 규정이 국내 증시 자본 규모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25일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 등록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LEI 번호만으로 계좌 개설 및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오는 13일 개정안을 공표 후 6개월 계류 기간을 가진 뒤 12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5월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13조3898억원의 순매수를 진행했다.

특히 2차 전지 대비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에 매수가 몰리며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회복하는 등 코스닥 지수 대비 눈에 띄는 오름세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가 몰린 만큼 주가 부양과 주기적인 순매수 유입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총 대비 순매수 강도로 볼 때 5월 미디어 및 엔터 업종, 조선 업종에 대한 순매수 강도가 더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동차 순매수 강도도 반도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컸던 만큼 먼저 담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순매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개월 누적으로 순매수 전환 업종이 에프앤가이드 분류 기준 26개 업종 중 13개로 절반을 넘기며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점,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며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에 따라 당분간 투자 열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 국내주식 순매수 폭 확대는 위안화 약세 및 국내 경제 펀더멘탈 약화로 불안하던 원화 가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 편의 확대를 위해 △외국인통합계좌 활성화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 의무 폐지 △사후신고 장외거래 가능 범위 확대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 영문공시 의무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제 표준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시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