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까지 지주를 포함한 은행지배구조에 대해 집중 감독 및 검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가 더욱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인 만큼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은행 대부분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해 업계 자율 모범 관행이 부족한 만큼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있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 지배구조 원칙*"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한다.

해당 원칙은 △건전한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 제공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교류 △개선 및 시정 조치 요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해외 주요 감독당국은 지배구조 관련 법규 외에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사회와의 면담,  상시감시, 현장검사 등 다양한 감독활동을 수행 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간 소통을 은행별 연 최소 1회로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주를 포함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 및 여타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실시하고 여타 은행은 4월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아울러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 및 현장검사(on-site) 업무 수행 시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하여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고 정기검사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s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부통제 부문 평가 항목을 개편하고 실효성있는 내부통제를 위한 이사회 역할 및 내부통제 통할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