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의 효과성·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35.0%의 응답률로 이같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을 보였다. 

응답기업의 60.2%는 2023년 기업규제 환경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들었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복수응답)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순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주52시간제 등) △최저임금 △환경규제(탄소중립) △법인세 △상속세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규제(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규제(사익편취 규제 등) △기술규제(국가별 인증, 기술장벽) △자금조달(대출심사 강화, 금리인상) △입지규제 등 총 12개의 규제 이슈 가운데 2023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나타났다. 12개 업종 중 7개 업종(반도체·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철강·정유 및 석유화학·조선 및 해운·제약 및 바이오·건설)에서 부담 1순위 규제로 선택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