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자 교육도 중점 추진한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처벌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데 노동자들의 안전 교육 등은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 기업 172곳 중 61.4%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항으로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위험성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 중대재해처벌법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15.8%), 인력·조직 및 예산 투자 확대(3.5%) 순이었다.

경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의 균형있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규제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올해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예방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에 노력을 기할 것으로 분석한다"고 했다.

안전보건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 38.3%는 투자규모를 지난해 대비 평균 45.5% 확대한다고 답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작년 중처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미 대대적으로 투자규모를 증대했다"며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유지·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는 60%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기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로드맵 보완사항으로는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로드맵이 진정한 자율예방 정책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규제강화가 아닌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경총은 풀이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며 "다만, 정부가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