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한다.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결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과장급 부서 자본시장조사단 1개에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해 경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해 온 금융위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점차 조직화·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권범죄 대응 관련 기능 보강 및 조사·수사 역량강화는 자본 시장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그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며 오는 27일 직제 및 시행규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증권범죄 근절 및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