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표준형 DC 퇴직연금 계약 체결률이 은행보다 5배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병국 연구위원은 4일 ‘표준형 DC 퇴직연금 현황고 보험회사 과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표준형 DC 퇴직연금제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근로복지공단 등 10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있으며 총 137개 표준규약을 승인받았다.

이중 생명보험사의의 승인된 표준규약은 총 54건으로 그중 14개 표준규약이 실제 운영중에 있으며 은행의 경우 총 81건의 승인된 표준규약 중 69개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 체결률을 보면 생보사 25.9%, 은행 85.2%로 약 5배의 차이를 보이며 생보사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기업의 표준형 DC 퇴직연금 도입 수요에 비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공급이 생보사가 은행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생보사의 수수료도 계약체결률이 낮은 이유로 분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생보사와 은행 모두 적립금 규모에 따른 할인 효과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는 감소하고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의 수수료를 단순 평균 계산해 보면 생보사가 은행보다 평균 0.06%p 높은 것으로 계산됐다.

오 연구위원은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 기여를 위해 보험회사는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형 DC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식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 수수료 수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