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보험설계사를 제외하며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 삼성화재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에서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9개 직종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 제외 직종은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황 등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직종’이다.

혹은 비대면 중심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논의를 통해 지원 직종에서 제외됐다.

이 중 제외 직종 선정 과정에 적용된 소득 기준이 개개인별 등락 여부가 아닌 직종 전체 평균 소득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번 고용 안정 지원금에서도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3월 7만354명이던 보험영업인은 지난해 9월 5만명 이하로 줄었다”며 “설계사 대부분이 아직 대면영업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 보험설계사 2144명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3.3%는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지원 제외 대상을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득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나라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업무 자체는 보험설계사와 같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탓이다.

보험영업인노조는 “보험영업인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 무권리 노동자”라며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생계에 도움을 줄 제도가 없어 노동자 개인이 오롯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등 보험영업인은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