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동안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의 금리인상 압박도 존재하지만, 그동안 한국은행 내에서 매파로 분류됐던 고승범 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통화정책과 발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인 고승범 위원이 내정됐다.
금융위원장으로써 고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는 가계부채 해결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760조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관리하겠단 목표를 세웠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8~9%를 기록해 난감한 상황이다.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선 하반기 증가폭은 3~4%대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선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이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통화위원 중에서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금리인상을 주장한 매파였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도 고 후보자는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금리를 올려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막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이 갚아야 할 빚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1.5%에 달한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정도 다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정책으로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시한다면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파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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