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포함했다. 두 협동조합의 부실 심화와 반복되는 내부통제 실패를 따져 물을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석 쿠팡 의장 등 30여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기업 총수와 플랫폼 기업인까지 망라된 증인 명단에 상호금융 중앙회장들도 포함됐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을 부른다. 지역밀착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해이와 건전성 악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정무위가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무위는 먼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태는 이미 '경고등'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1~2022년만 해도 1조원대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23년 860억원으로 순익이 급감했다. 2024년엔 1조7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 3287억원 적자를 이어가면서 악화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연체율도 심각하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8.37%로 2006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전국 금고 절반가량이 부실채권 비율 8%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무리하게 늘린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작은 조합일수록 고위험 사업장 부실에 더 크게 노출돼 구조적 취약성이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협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협의 올해 상반기 연체율은 8.36%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 부실채권(NPL) 비율도 올해 상반기 8.53%를 기록했다. 

여기에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운영 기강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일부 지역 신협에서는 임원 출장비를 근거 규정 없이 과다 지급하거나, 경조사·골프 참석 여비로 수백만 원을 챙기는 사례가 확인됐다. 신협 노조와 시민단체가 조사·환수를 요구하자 중앙회는 뒤늦게 임원 출장비를 12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경조사·골프 여비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조합법 위반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신협법은 조합당 임원을 최대 9명까지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전국 신협의 평균 임원 수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직원 1만7861명 중 절반에 가까운 8651명이 임원으로 등록돼 있다. 

또 명예퇴직 후 곧바로 같은 조합 임원으로 재선임되는 관행까지 더해지며 제도 악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부터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신협이 사실상 당국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책임을 명확히 묻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리·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거듭 제기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자산 건전성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리 부실 장기화는 곧 조합원 피해"라며 "시중은행에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막대한 회원 기반을 가진 협동조합들은 관리가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법제적으로 더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에 조합이 흩어져 있고, 중앙회장 직선제 등이 연관돼 있는 만큼 중앙회 차원에선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