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 시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당근마켓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 나선 것은 정부지원 품목의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 21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시도했지만, 현금화 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현재 해당 게시글들은 당근마켓의 내부 제재에 따라 모두 삭제된 상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1인당 기본 15만원,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날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적발 시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실제 ' 제35조(재정지원의 제한 등)와 제40조(벌칙)'에 따르면 부정 유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은 물론 향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현금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키워드 검색이 제한되고 있으며 판매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쿠폰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정부지원 품목은 별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금칙어 리스트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미노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정부지원 품목의 경우 거래금지 물품과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판매 게시글을 올릴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 기간 정지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근마켓이 명시한 정부지원 물품 품목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예술패스 △거주자우선주차권 △강동그린웨이 캠핑장 이용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인트 △임산부 배지 등이 포함돼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정부와 플랫폼 모두 쿠폰의 부정 유통 차단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