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지 일주일이 돼 가는 가운데 대선 당시 보험 공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여러 공약들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나 우선적인 법적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보험업계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제 등의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화 △보험가입자 부담경감 △실손보험 1·2세대 계약에 대한 보험료율 인하 등의 추진방안을 내놨다.

향후 해당 방안 추진시 전망에 대해 보험업계는 장단이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보험가입자 부담경감 방안 시행은 첫 해 보험사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지만 요양·펫보험 업황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 부담경감 약속의 경우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차년도에 환급액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지급하는 구조다.

차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게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행시 첫 해에 보험사의 자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시에 업계 전반으로의 확장이 다소 정체된 보험사들의 요양사업과 펫보험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도 더해진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는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요양시설 설립시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책정하게 되는 딜레마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경기권에 부지를 설정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그 부담을 메우기 위해 높은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소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사업의 성격을 띄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이 보험사들의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된다.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펫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SNS로 동물 병원비 부담이 큰 만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이후 발표된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을 실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이 반려동물 병원 치료비의 수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가가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질병에 따른 비용이 병원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이어져오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업계의 화두인 실손보험에 공약 역시 제시됐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1~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항목을 선택적으로 제외할 경우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보험업계에서 여러가지 보험 공약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법적 기준 마련 등의 초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약에 따른 규범을 손보는 과정을 지나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까지도 당분간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우선지급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차액을 받기 전까지 부담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법적 기준도 없고 정확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 산업이나 펫보험의 경우 일부 회사 외에는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당선 초기인데다 공약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아 판단을 내리기엔 섣부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