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안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결정이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은행권의 의견서 제출 기한이 다음달까지 연장되면서다.

1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부과한 의견서 제출 마감일을 다음달 20일까지로 6주 연장했다. 당초 기한은 이달 9일이었다. 은행들이 촉박한 일정에 부담을 호소하며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4대 은행에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4대 은행이 LTV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재 결정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통상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 교환을 통해 ‘유효담보비율’을 낮게 산정하고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