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국내 공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 온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하' 등급을 획득했으며, 아마존웹서비스(AWS) 또한 같은 등급의 인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SAP는 공공 부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보안 인증이다. 기존에는 해외 서버를 둔 외국계 기업들이 물리적 망 분리 등의 규제로 인해 CSAP 취득이 어려웠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2023년 CSAP를 등급별로 차등화하고 평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비교적 취득이 쉬운 '하' 등급을 획득하려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CSAP '하' 등급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들도 물리적 망 분리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산 클라우드의 공공기관 진출은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 기업들이 주도해 온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 국내 업체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CSP(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와 MSP(관리형서비스제공업체)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 CSP들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꾸준히 투자를 이어왔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발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약 90%에 달하는 행정·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으며, 올해도 정부24·일자리플랫폼 등 7개 기관의 9개 공공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해 약 4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외산 클라우드 기업들이 물리적 망 분리 없이도 공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을 포함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국산 클라우드 기업이 상대적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을 포함한 국내 클라우드 이용 비중은 △AWS(60.2%) △애저(24%) △GCP(19.9%) △네이버클라우드(20.5%) △KT(8.2%) △NHN클라우드(7%)로 집계됐다. 외산 클라우드 기업들이 공공 시장까지 빠르게 점유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은 CSAP '중' 등급 이상의 보안 인증을 기반으로 공공 기관의 요구 조건에 맞춘 설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는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CSAP '하' 등급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사업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리적 망 분리 등 필수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산 클라우드가 공공 시장에서 민간 시장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안정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보편화되면서, 국산 CSP의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MS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MSP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KT클라우드는 역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CSAP 제도를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CSAP가 미국 사업자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만약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국내 정책에 영향을 줘 CSAP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면 외산 클라우드 업체들의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여지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