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부당대출 예, 사진=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예, 사진=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직원들이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해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브로커들에게 금품도 수수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KB국민은행·NH농협은행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했다. 해당 팀장은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대출 취급 시 징구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거나 여신서류를 직접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예, 사진=금융감독원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예, 사진=금융감독원

NH농협은행은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애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NH농협은행은 이 외에도 은행 전산 개발·구축·운영 업무 대부분을 외주화하고, IT인력 상당수가 계열사에 파견·겸직형태로 근무함에 따라 여신관리나 신용정보보호 등 영업행위 관련 전산시스템 전반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계열사에 의뢰해 개발한 전산시스템 설계 오류도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다수 은행들은 금융사고에 대해 예방·보호 체계가 미흡하고 내부고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금융사고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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