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 차액을 페이백하거나 진료기록 조작·허위입원 환자유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584개에서 1382개로 13% 감소했지만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각 협회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홍보 캠페인를 실시한다.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진료기록 조작·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