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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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한국 경제가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서민 금융상품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융 취약층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지난 10월 기준 29.7%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 말 11.7% 대비 18%p 오른 수치로 연체율 3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작년 3월 도입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며 서민 빚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연체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30대도 32.4%에 달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취업난의 여파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낮아졌지만 40대 29.6% 50대 26.3% 60대 이상도 22.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소액 대출마저 갚지 못할 만큼 서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특히 소액생계비대출 연체는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져 차후 금융 이용에도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전반 연체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10월 말 기준 개인 및 자영업자 연체 차주는 614만4000명으로 연체 잔액은 총 49조4441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민 급전 통로로 여겨지는 카드론은 지난달 잔액이 42조220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불법 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록(1만1130건)의 4배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종합대책을 마련해 위기에 빠진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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