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문제로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은 차등 수수료 안을 제시하며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점 업체 단체는 이를 거부하며 수수료 상한선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오는 23일 제8차 상생 협의 회의를 진행한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시작했다. 배달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그간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아직 별다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고, 요기요는 매출 하위 점주가 내는 수수료의 일부를 광고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인하 방안 없이 '가게배달'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안은 배민이 제시한 수수료 차등 방안이다. 매출 상위 60%의 점주에게는 기존 9.8%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60~80%에는 4.9~6.8%, 80~100%에는 최저 2%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배민의 수수료 차등 방안 소식에 업계에서는 협의안 도출에 성공할 것 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간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대형 프렌차이즈들과의 똑같은 수수료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정위가 정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플랫폼에서 한발 양보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세부적 내용을 조율해 기간 내 협의안을 제출하는데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입점 업체 단체들은 수수료 9.8%가 높다며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4개 단체는 한목소리로 매출 상위 60%의 점주들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수수료를 5%까지 낮추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매출은 높아도 이익률 자체는 낮은 대형 업체들도 많은데 매출을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7차 회의에서도 협의는 불발됐고, 계속되는 높은 수수료율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협의회 자체에 대한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 수수료 인하 목적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프렌차이즈의 밥그릇 싸움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한편 공정위가 양측의 협의안 도출 시기를 이달 말까지로 정해둔 만큼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이번 8차 회의에서 막판 합의안 도출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10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해보고 이후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