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연이어 불명예 기록을 쓰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으로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맞은데 이어,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역대 최대 보상도 해야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메이플스토리는 500명에 달하는 이용자 단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역대 최대 규모 집단분쟁조정 성립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800여명은 확률조작이 불거진 유료아이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신청자 5800명뿐만 아니라 8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가 모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넥슨이 조정위원회의 보상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9년 3월1일부터 2021년 3월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해당 아이템을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은 모두 조정위원회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예정"이라며 "신청인 수가 5800여 명임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8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23일 넥슨 관계자는 "조정결정과 보상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원의 조정결정 및 권고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 페이지를 마련했으며, 기존 중재 신청자 외의 대상 이용자분들에게도 환불이 가능한 넥슨캐시를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함께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분들께 전체 이용자 대상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넥슨은 조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즐거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 부과받아… 넥슨, 행정소송 제기

올해 1월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로 넥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 결정이다. 이에 넥슨은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지난 2010년 5월 출시한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큐브는 단기간에 캐릭터의 능력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확률형 유료아이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가 2010년 9월 큐브의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에 공지하지 않았다. 또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등의 확률을 0%로 변경했으며,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의 거짓 공지를 게재했다. 아울러 넥슨은 2013년 출시한 확률형 아이템 '블랙큐브'의 인기 옵션 확률도 점진적으로 낮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판매 수익은 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넥슨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겸허히 수긍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도 1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측은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으나,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가 법제화되지 않은 기간이 과징금에 영향을 미친 것에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판결 직후 넥슨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로, 공정위는 법적 의무와 사례가 없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라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기에,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과징금 결정에 소급 적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넥슨에 부과된 과징금은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의 법적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 중 법령상 고지 의무를 전제로 법 위반을 판단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용자 단체소송도 현재진행형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조작을 둘러싼 이용자 단체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지난 2월 넥슨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 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총구매 액수 약 25억원 중 2억5000만원이다.

이용자들은 넥슨이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변동 사항 이용자에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소송에 앞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조작 의혹으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2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2023년 5월 2심 재판부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 심리를 이용해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속인 점을 지적,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5%인 약 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넥슨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선 법원의 판결과 공정위·소비자원의 판단은 이용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사실관계는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입증됐기에, 넥슨이 일련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는 등 넥슨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이용자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며, 이어질 소송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