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대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과 카카오뱅크 현장 점검에 나선다. 검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하며 케이뱅크, 토스뱅크와 지방은행은 서면으로 점검한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만큼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해 연체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한계 수준까지 빚 부담을 진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를 검토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전세대출 DSR 규제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 상황을 감안해 전세대출 DSR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