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3일 '스콜존 보행자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스쿨존 발생 교통사고 1,520건 중 68.4%는 '차대 보행자' 사고였으며 교통사고 피해심도를 나타내는 중상자수 발생율은 1년 중 5월이 가장 높은(13.8%)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삼성화재 접수 교통사고 자료(DB)를 기초로 스쿨존 사고발생 원인 분석 결과 스쿨존 차대 보행자 사고의 37.9%는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운전자 시야 가림이 사고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참여 신고 활성화, 단속방법 다양화와 함께 사고원인 제공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주에 대한 사고 책임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안전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쿨존교통사고 68.4%는 차대 보행자 사고

최근 3년(2020~2022)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520건으로 '차대 보행자 사고' 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스쿨존 사고의 68.4%를 점유했다.

스쿨존 차대 보행자 사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 사고 유형을 보면 '도로 횡단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보행 활동량이 많은 4~7월에 집중 발생(718건, 47.2%점유) 하고 있으며 사고 심도가 높은 중상자 발생은 5월달이 가장 높았다.

스쿨존 교통사고 중상자의 13.8%(56명)가 5월에 발생했고 6월과 7월 순으로 높아 이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보행자 사고 37.9%는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

2020~2023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삼성화재 교통사고 접수 건 213건 중 차대 보행자 사고 169건에 대해 사고영상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스쿨존 보행사고의 37.9%(64건)가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운전자 시야가림 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피해자의 98.5%(67명)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나타나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주민 참여형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신고건 수는 매년 크게 증가(연평균 64.9%↑)하고 있으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신고 건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존 신고 건이 가장 낮아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활성화 및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 주정차 방지 정책 및 소유자 책임 강화 필요 

불법주정차에 의한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정부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과태료 중과세, 안전신문고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공급, 특정 시간·구간 주차 수요 집중으로 한계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자체 단속 방법 다양화(바퀴잠금, 시간대별 단속 강화 등) 및 주민참여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운전자 인식 개선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사고발생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주차장 공급 확대와 같은 전통적 예방정책 시행과 함께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학교 정문, 스쿨존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고 위험 높고 보행이 많은 특정 구역은 CCTV 등 영상장치를 활용한 단속 강화와 주변 거주민의 안전신문고 참여 활성화 유도와 함께 바퀴잠금 장치를 활용한 현장 단속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운전자 시야가림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 처리 시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의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 마련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