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분할 상환 목표치는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 2.5%p, 상호금융·보험 5%p 인상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담대 질적구조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확대하도록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 제외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다.

정책모기지 포함 전체 주택담보대출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동결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 비율은 은행권 일반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 보험 60%다.

금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이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 혼합형 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점을 문제라고 인식했다.

이에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유도를 위해 목표 비율을 신설했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은행 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을 고려해 목표 수준은 30%다.

금감원은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 62.5%로 2.5%p,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p 상향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