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 거래(Security Token Offering)를 허용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증권형토큰이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는 만큼 금융당국과 정부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정무위원회와 함께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개최하고 증권형토큰의 체계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증권형토큰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을 디지털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전 이러한 증권형토큰 시장이 2027년 24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일부 증권사는 증권형토큰 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축하는 등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는 만큼 가이드라인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형토큰 역시 증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과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상법,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형태 관계는 증권을 음식, 발행형태를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르듯 권리 추정력 대항력 등이 법적 부여돼야 증권을 담는 그릇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비방안에 △증권형토큰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형토큰 발행 허용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을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해 법률을 개정하고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는 다양한 의견을 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이번 규제 정비의 비즈니스 기회요인은 기존에 없던 다양한 행태의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진 점과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투자업에 적용해 디지털화를 준비할 수 있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증권형토큰은 중개기관 증권계좌를 통하지 않고 네트워크상 기록에 의해 권리를 직접 보유하게 된다.

류 이사는 "관련 법규 완비 이전 증권사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 부장은 "일정 수준의 가격 변도엉이 없다면 전체 시장의 매력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의 혁신적 금융경험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기회를 가진 많은 발행자, 즉 시중 크리에이터나 작가처럼 지적재산권을 가진 많은 발행자가 시장에 참가하길 바란다"며 "분산장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행자와 증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나 전자등록기관과 협업 모델에 대한 합의점도 찾을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 및 자금조달 방식 테스트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 심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비정형증권의 장내시장 상장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 과정으로 장외시장을 활용하고 제도 확정 전 충분한 테스트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발행과 유통을 나눠 증권형토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칙의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