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 가운데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64.5%를 기록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2021년 비급여 포함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보험자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성형이나 미용 등 예방 성격의 진료비를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체 보장률 하락은 의원급 기관이 주도했다. 의원급 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4.1%p 하락한 55.5%로 나타났다. 진료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렌즈 비급여가 4.9%에서 16.2%로 3배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자기공명영상(MRI)의 비중은 1.3%에서 0.6%로, 초음파는 6.9%에서 4.9%로 떨어졌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와 함께 전년 대비 0.5%p 상승하며 69.1%를 기록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로 0.1%p 올랐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로 지난해 대비 0.5%p 상승했다. 반면 100대 경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61.2%에서 58.9%로 2.3%p 하락했다. 

연령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71%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70.3%로 0.9%p 하락하는 등 영유아와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다른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하며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재점검 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와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했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 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인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으로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겨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