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판매를 전격 허용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예금과 보험 등에 대한 빅테크사의 온라인 판매 중개업을 시범운영 하겠다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차원의 결정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이 복수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혁신 1호 안건인 만큼 통과는 당연지사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 피해와 설계사의 생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보험대리점협회 인원 약 300명(주최측 추산)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험대리점협회는 사업비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해당 사안의 통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시 보험회사의 다이렉트채널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 당국이 지난 18일 있었던 금융혁신회의의 시작 하루 전에야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의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법을 강화하며 카카오페이의 보험판매 중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과점 문제로 고꾸라졌던 사안을 졸속 부활시켰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여기에 거대자본과 소비자DB를 보유한 빅테크사들이 보험판매에 나서면 현 보험설계사들이 설 곳을 잃게 될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설계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편의를 위해 포탈을 통한 보험가입이 늘면 보험사는 그저 빅테크사에 보험상품을 납품하는 상품 공급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빅테크 간에 공정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