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사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와 빅테크사들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을 위해 빅테크사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10월 중 1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11월 말 제도화하겠다 밝혔다. 

빅테크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네이버, 다음, 토스 등과 같은 빅테크사들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보험업계는 “빅테크 업체들이 GA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 이들에게 보험상품 비교와 추천을 가능케 하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발생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 판매를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네이버는 NF보험서비스를, 카카오는 KP보험서비스를,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를 각각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소유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대면 영업 위주인 기존 보험시장을 비대면 영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설계사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금융당국은 해당 일정을 우선 연기하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번 논의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 요구 금지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 방안 도입 ▲특정 플랫폼에만 모집 위탁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 설정 ▲모집 수수료에 준하는 광고비 규제 마련 등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여기에 방카슈랑스의 25%룰 인 ‘판매비중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 적용해 특정사의 편중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판매비중 규제는 방카슈랑스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은행이 판매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보험업계도 특정 보험사의 상품이 비교추천에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판매 시 알고리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규제 수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빅테크업체들은 방카슈랑스의 경우처럼 25%의 수치를 명시해선 안 된다며 업계 간 자율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카룰에 의하면 보험사가 온라인전용상품을 만들지 않거나 특정 보험사가 온라인 GA와 제휴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이 특정 상품군을 사용자들에게 선보일 수 없게 된다는 이유다.

중개 수수료에서도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수수료를 기존 빅테크 플랫폼의 비교 쇼핑 서비스 수수료인 2%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수료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과도 경쟁에 의한 수수료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빅테크업체들은 2%의 수수료는 오히려 역마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수수료율은 인위적 설정이 아닌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율 협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유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보험사가 진행한다”며 “수수료 상한선 없이 협상이 진행되면 수수료 상승분이 보험료에 전가되고 말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앞으로 다가온 회의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