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중국 국가판권국과 저작권 문제를 논의한다. 

문체부는 5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양국 정부 간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특히 문체부는 인기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국 판권관리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했다가 최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포럼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회의에 이어 열리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