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기관 대상 국정감사 마지막날, 일반증인 채택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오는 20일 종합감사를 진행하기 앞서 일반증인을 부르기 위해선 14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했지만 결국 결렬되면서 올해 종합감사에는 일반증인 ‘0’명이라는 오점을 남긴 셈이다.
1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일반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해 자괴감까지 느껴진다. 이런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케이트와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정무위가 증인을 부르지 못하고 자료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죄드리고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를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권 관계자 등 모두 50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일반증인을 채택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진행됐다.
강민국 의원은 “정쟁에 의한 것인지, 개인의 무능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회 오점을 남기는 국감이 됐다”며 “일부 의원은 스스로 사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화천대유의 핵심은 자금흐름이다. 그동안 정치적 공방을 했는데 정영학의 일방적인 녹취록, 자술서에 근거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고 일부 밝혀졌다”며 “그러나 어제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많은 부분의 증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는 증인 선택에선 실패했지만, 국회에서 최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며 “화천대유의 진상규명 핵심인 자금흐름 출처에 대해 정무위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적해 나가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특검을 주장했다.
김희곤 의원은 “김병욱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나서 증인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했다. 증인 문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배경은 화천대유 관련해서 증인을 한 명도 받아줄 수 없다는 애초에 일 때문에 있다”며 “화천대유 관련해서 자금의 흐름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건 계좌 추적하면 가능하지만 과연 설계한 사람이 누구고,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김만배는 불구속됐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낸 유동규는 구속됐다. 결국 이때문에 관리책임이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모 여론조사에도 70% 이상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검경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