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반기 가계대출이 63.3조원 증가했는데, 월평균 10.6조원 증가한 수준"이라며 "작년 상반기(월평균 +6.1조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으나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던 작년 하반기(월평균 +12.6조원)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은행권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현재 차등해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차주단위 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4분기 중에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 시행하고, 내년부터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과 비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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