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석 업비트 대표, 사진=두나무
오경석 업비트 대표, 사진=두나무

오경석 업비트 대표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면초가에 놓였다.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와 관리 부실 논란과 해킹 사고 연루 의혹 등 민감한 현안들이 한데 엮여 집중적인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오경석 업비트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0일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 대표는 지난 6월 대표로 취임했다. 약 3개월 만에 국감 출석을 앞두고 있다. 

정무위가 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 핵심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지난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및 신규고객 제한 제재와 이에 대한 업비트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이다.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4만4948건의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계좌 개설을 승인하는 등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사례만 60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비트는 제재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비트 측은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업계 전반의 문제를 업비트에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월 금융위가 적발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사례도 궤를 같이 한다. 금융위는 업비트의 KYC 위반 등 관리부실 문제를 포착하고 제재를 검토했다.

시스템 전반의 허술한 관리로 업비트가 당국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업비트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지,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깜깜이 상장·갑작스러운 상폐…보안·해킹 문제까지 줄줄이


거래소 핵심 기능인 코인 상장과 폐지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그동안 업비트는 졸속 상장과 폐지, 매도 제한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에 따른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기능이 강조되는 만큼 의원들이 업비트를 향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절차 마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안·해킹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등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침투해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탈취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안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2019년 업비트 해킹 사건이 2024년 11월 북한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해커그룹 소행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닌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업비트 역시 과거 해킹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만큼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과 갈등이나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한지 얼마 안된 오경석 대표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면서 "업비트의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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