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만 다섯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하러 간 사람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이라며 "살자고 일하러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도구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가장이며 남편, 아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며, 이는 결국 죽음을 용인한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고 했다.

산재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다단계 하청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하청의 하청, 또 하청으로 이어지며 원도급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시설과 조치를 하겠느냐.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방치된 현실이다. 포스코이앤씨처럼 연간 5건씩 산재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번 사고는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해당 현장에서는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도 불시 감독에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적에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오후 5시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망 사고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침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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