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펫보험 상품의 문제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에 재가입 주기 등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상품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펫보험 상품이 과잉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설정했다. 또 계약자의 자기 부담률·자기부담금을 모두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실손보험 중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다수 이용할 경우 손해율 상승과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미 펫보험이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은 제기됐다. 동물병원마다 진료 기준과 의료비가 제각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 역시 크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며 3년,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다. 반면 5월 이후 출시되는 상품은 1년마다 새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번 권고사항은 해당 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약 1.7%로 매우 적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된다(48.4%)', '보장 범위가 좁다(44.2%)'가 가장 많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상품 재가입 주기가 축소돼 보험 수수료가 줄게 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설계사들의 영업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가입 주기와 함께 수수료가 준다면 설계사들의 입장에서는 타 상품을 파는 것이 이득이라 영업 중요도에서 펫보험이 밀려날 것"이라며 "주기 조정을 진행한다면 상품의 절판이 이뤄져 이를 이용한 마케팅도 있겠지만 모럴 해저드 방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권고단계만 지시했고 조기 대선 영향으로 당국의 업무진행에 제동이 걸릴 것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이 대비를 위한 시차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권고한 사항이라 확정된 부분은 아니며 조기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략이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