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건보 보장률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p 떨어졌다. 최근 8년(2016~2023년) 사이 건보 보장률이 하락한 것은 2021년 이후 두 번째다.

건보 보장률은 환자의 의료비 중 얼마를 건강보험이 부담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가령 진료비 총액이 10만원인데 건강보험공단이 6만4900원을 의료기관 등에 지급했다면 보장률은 64.9%가 된다. 나머지 3만5100원은 환자가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형태로 직접 낸 셈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표=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약 86조3000억원이다.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총 진료비에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0.2%p, 0.6%p 올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증가'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0.7%p) △종합병원(+1.6%p) △병원(+2.5%p) △의원(+2.7%p) 등 요양병원(-0.6%p)을 제외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

다만, 건보 보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가 많은 30개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2023년 보장률은 전년 대비 0.4%p 오른 80.9%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 역시 0.3%p 증가한 81.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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